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접수 가능한 회생 법원은 어디일까?

개인 회생에 대해 많이 알아보셨겠지만, 개인회생을 처리하는 법원을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을까?

정답은 "고를 수 없습니다만, 아래 기준에 해당된다면 가능합니다" 

 

서울 회생법원의 경우는 실무준칙이 타 지역 회생법원에 비해 많이 개선되어 있는 편이라고합니다.

예를들어 주식이나 코인을 통해 빚을 진 경우는 해당 금액을 개인의 재산 청산가치로 미반영 한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지만

무조건 서울로 신청할 수는 없고, 아래와 같은 2가지 큰 기준에서 가능한 부분이니 참고 부탁드려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접수 가능한 법원을 선정하는 방법은 신청인의 거주지나 채무 발생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아래는 접수 가능한 법원을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1. 거주지 기준

• 현재 거주지: 개인회생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현재 거주지를 기준으로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 중이라면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현재 거주지가 다를 경우, 법원은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채무 발생지 기준

• 주된 채무 발생지: 만약 신청자가 주로 채무를 발생시킨 곳이 현재 거주지와 다른 지역이라면, 해당 지역의 법원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에서 주로 채무가 발생했다면 대구지방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기준

•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가 자영업자라면,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법원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신청자의 사업 활동과 관련된 채무를 고려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4. 법원 검색 방법

• 법원 홈페이지 활용: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법원의 홈페이지에서 관할 법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한 법원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 전화 문의: 직접 법원에 전화 문의를 하여 자신이 신청 가능한 관할 법원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법률 상담 활용

• 법률 전문가 상담: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 중이라면, 법률 전문가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절차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원을 선정하면, 개인회생 신청 절차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엔 거주지는 지방인데, 회사 근무지가 서울이다보니 서울회생법원에 접수하여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댓글 주세요. 저도 이제막 개인회생을 시작하는 단계라서 아는 부분은 도움, 공유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