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100%, 원금 최대 90% 탕감 받는 개인회생 제도, 신청대상, 자격요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희망의 손길, 개인회생제도

우리 삶에는 예상치 못한 순간, 갑작스럽게 힘든 시기를 마주하는 경우가 있죠.

오늘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어요.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하며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사채 및 사금융 포함).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되며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압류, 압류, 강제집행)를 중지,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 보유가 가능하며 일정 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 (면제재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도한 낭비, 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과 징후 (연체 기다리지말고 개인회생 신청해봐요)

재정적 어려움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실직, 사업 실패, 건강 문제, 가족 구성원의 사망 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출 상환 연체, 신용카드 대금 연체, 공과금 미납 등도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의 징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매월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움
- 대출 상환 연체
- 신용카드 대금 연체
- 공과금 미납
- 생활비 부족
- 자산 감소
- 채무 증가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거래나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기본 이해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재산증명서류,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변제계획안,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격 요건: 누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려면 아래와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총 채무액이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무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
- 담보채무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의미하며, 담보부 채무는 해당 담보물건이 매각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2.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즉,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란 급여, 연금 그 밖에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포함됩니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3.파산의 원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4.청산 할 수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자 이어야 합니다.

5.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댓글 주세요. 저도 이제막 개인회생을 시작하는 단계(신청서 접수완료상태) 라서 아는 부분은 도움, 공유 드릴게요!

다음 글에선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 개인회생 장점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