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준비 : 필요한 서류와 절차, 개인회생 장점과 주의사항

저도 나이 40이 가까워진 나이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리해보는 것이니 많이 참고 부탁드릴게요. 

 

개인회생을 준비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아보고,

그리고 개인회생의 장점과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개인회생 절차의 기본 이해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재산증명서류,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변제계획안,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준비: 필요한 서류와 절차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서류와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재산증명서류,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변제계획안,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등 입니다.

2. 회생위원 선임

  - 법원은 신청서 접수 후 개인회생절차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생위원을 선임합니다.

3. 중지·금지명령

  -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금지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4.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

  - 법원은 위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을 내려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5.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6. 채권자집회

  - 법원은 개시결정일로부터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채권자집회를 소집하며, 채권자들은 집회에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7. 변제계획 인가

  -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개최하거 나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인가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합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여부에 대한 결정은 채권자집회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8. 변제계획의 수행

  -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 회생위원은 그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9. 면책

  -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할 금액을 모두 변제한 때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개인회생 절차 흐름도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있는 개인회생 절차 흐름도

 

▶개인회생제도의 장점과 주의사항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제공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개인회생제도의 장점과 주의사항입니다. 

1. 장점

 가. 채무 상환 기간 연장

     -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무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일시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더라도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 이자 면제 

   -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일부 또는 모든 채무의 이자가 면제됩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 압류 및 추심 중단

   -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권자의 압류나 추심이 중단됩니다. 

2. 주의사항

  가. 복잡한 절차 

     - 개인회생제도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의 심사, 채권자와의 협상 등 다양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나. 신용도 하락

     -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종료 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공공정보는 삭제되지만,

       면책결정 이전에 이미 등록된 연체정보는 5년간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변호사나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제도와 절차 그리고 신청자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과도한 빚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참고하셔서 하루빨리 새 출발의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댓글 주세요. 저도 이제막 개인회생을 시작하는 단계(신청서 접수완료상태) 라서 아는 부분은 도움, 공유 드릴게요!